​윤형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장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동반발전"

2019-12-10 13:54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선도하기 위한 충청권 자치단체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9일 세종시청에서 열렸다.

충남대학교 최진혁 교수의 발제로 5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토론자로 나선 가운데 윤형권 세종시의원은 '행정수도 기능강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당위성을 강조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윤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능강화 전략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 추가 이전, 법원 설치, 행정수도 완성 협력방안 등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제시했다.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온전한 기능 수행과 국회와 행정부의 업무 효율성 제고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하루속히 설치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도시법 제16조에 의거 외교, 국방, 통일, 법무, 여성 등 5개 부처를 제외하고 정부조직법 등 직제에 의거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254개)을 개별 검토해 이전기관을 추가로 선정,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시민들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과 행정수도 위상 제고 등 중앙부처가 밀집한 세종시가 급증하는 행정소송 서비스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종시 행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충청권 상생 협력방안으로 정부 균형발전과 광역생활권 조성 등에 대한 공동 대응, 인적·물적 자원과 경험 공유, 지속가능한 협력사업 발굴 등을 제안했다.

한편 윤형권 세종시의원은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