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보는 두개의 렌즈

양극화가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는 듯하다.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오래된 표현이 사회의 계층화를 설명하는 단골의 개념이었는데, 최근에 한국사회를 보면 좌익좌 우익우의 현상이 두드러져 보인다. 그런데 내가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은 한국이나 한일관계를 그리는 일본 언론의 양극화이다. 한국에 관한 매사에 있어 우익의 관점에서 다루는 언론매체에 리버럴한 관점에서 다루는 매체의 간격이 더 멀어져서 양극화가 고착되는 듯하다.
  위의 통계에서 보듯이, 이 다섯 신문을 아침에 펼쳐보는 인구는 2천만명이 넘는다. 일본의 인구가 1억2천만이고, 약 8천 세대로 구성이 되고 있다. 일본에는 한국보다 각 현의 지방지가 발달되어 있지만, 이를 제외하고라도 4 세대에 하나는 위의 다섯 신문의 하나를 구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는 모두 위 신문의 하나 이상을 구독한다고 해도 무방하다. 요는, 이 다섯신문이 일본사회의 여론을 대변한다고 해도 크게 틀림이 없다.

1980년대 중반부터 30년 이상 일본정치경제를 관찰해 온 학자로서 일본 신문업계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의 틀은 리버럴한 논조를 가진 아사히로부터 우파의 논조를 견지하는 산케이까지 표에 제시한 듯한 연속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좌우의 대비는 국내,외의 다양한 이슈에 관하여 대체로 적용이 되며, 한국에 관해서도 가장 친밀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사히이고 가장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산케이이다.


지소미아 종료 연기에 관한 태도

그렇다면 11월 22일 저녁에 한국정부가 전격적으로 발표한 한일 군사정보보협정(GSOMIA.지소미아)종료 유예에 관하여 일본의 5대 신문은 어떠한 입장과 논조를 보였는가? 이 민감한 사안에 관하여 필자의 주관적인 관찰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국정부의 발표 직후에 상기 5대신문이 게재한 사설의 주요 부분을 그대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아사히 신문
한국 내의 대일 여론이 강경해졌다고 해도, (한국정부가) 안보에 관계되는 문제를 거래의 재료로 삼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한편, 일본 정부에도 관계 개선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있다. 갑자기 내놓은 한국 수출규제 강화는, 작년 이후의 강제징용문제에 있어서의 사실상의 보복이다.
한국에서는 제조업으로 불안이 확산되었을 뿐 아니라, 일본에 의한 "강압"에 대한 여론의 반감이 증폭되었다… 문정권이 잘못된 대항조치의 에스컬레이션을 멈춘 이상, 일본정부도 이성적 사고로 전환해야 한다. 수출규제를 둘러싼 협의를 진지하게 진행시켜, 강화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마이니치 신문
미·일·한이 공조를 강화해 대응해야 할 국면이다. 감정적인 대립으로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켜서는 안 된다. 일본측도 수출규제로 인해 한국이 예상 이상으로 반발한 데다, 미국의 우려를 전달받아 갈등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민간 교류는 줄어 들고, 양국의 여론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당장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견해는 경솔한 것이다.
관계 악화의 근원인 징용공 문제를 둘러싸고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한국 측에서 나오고 있다. 양쪽 모두 일본 기업의 자산매각만은 막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신뢰 회복을 위한 조금씩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일본경제신문
한국정부의 대국적 견지에 선 판단을 환영한다. 하지만, 결정은 조건부로 낙관은 금물이다… 한일 관계의 악화는 폭넓은 분야에 미치고 있어, 이번 결정이 수복의 실마리가 되어야 한다. 최대 현안인 징용공 문제에서 한국이 타개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출규제 문제에서는 한국이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일본정부도 한국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미국이 한미일 협력을 고집하는 것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위협에도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외에 납치 문제도 안고 있다. 이웃나라 한국과 연대하여, 한미일 체제를 바로 세울 때이다.

요미우리신문
한미일 3개국의 방위 협력이 손상된 일단 봉합된이 되었지만, 낙관은 금물이다. 한국은 지소미아 협정 파기 통고를 일본의 수출 관리 엄격화에 대한 대항책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애초에 무역문제를 안전보장에 결부시킨 것은 무리였다.
한일관계의 호전은 한국인 징용공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기대할 수 없다.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징용공에 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1965년 한일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에 위반된다. 그럼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을 취하지 않고 있다. 일본기업의 자산이 압류되어 있고, 이것이 현금화되면 손해가 발생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측이 수용가능한 해결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산케이신문
문재인 정권이 지소미아 파기라는 어리석은 선택을 직전에 취소한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문정권이 파기의 움직임을 보인 것은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과 한미동맹에 큰 상처를 입힌 것은 확실하다. 문대통령 자신이 자국이나 동북아 지역의 안전보장의 확보보다 반일 감정을 지속적으로 견지하는 잘못된 자세를 깊이 반성하고, 일본이나 미국과의 진정한 협조노선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의 엄격화는 수출품의 무기 전용을 막는 조치이지, 그 시비를 한국과 협의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한국이 불만이라면, 자국의 체제 미비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를 정책 대화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되는 것이다. 외무대신이 지적했듯이, 한일간에 가로놓인 가장 큰 문제는 징용공 판결에 관한 한국측의 국제법 위반이며, 문정권은 그 해결도 서둘러야 한다.


지면의 제한이 있어 다른 언론기관에 관하여 사족을 달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관영 TV인 NHK (일본방송협회)는 원래 아사히에 지지 않을 정도로 리버럴한 논조를 견지하였다. 그러나 아베 신조라는 정치가와 오랜 싸움 끝에 최근에는 상당히 기가 죽은 느낌이 든다. 그 반면에 산케이신문과 함께 Fuji-Sankei Group을 형성하는 후지TV, 월간 잡지사인 정론(正論)이 우익의 진영에 가세한다.

결국, 한국에 대한 논조를 포함하여, 일본을 주도하는 매체는 왼쪽에 <아사히+마이니치+NHK>, 그리고 오른쪽에 <요미우리+산케이+후지+정론>이라는 양대 세력이 대립하고 있는 구조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