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지소미아 파기유예...美日에 굴욕적 백기투항”
2019-11-25 08:50
"미국이 압력 가해오자 금방 꼬리내려"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은 25일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유예가 미국가 일본에 대한 굴욕적인 백기투항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천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1~2달의 협상 시한을 정하고 그 시한까지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경우 단호히 지소미아 종료를 결행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지소미아를 종료시키기로 한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경제도발에 대한 보복 조치였다”면서 “이 보복조치로 우리 자신에게도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주권 독립국으로서 자존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의 반발은 당초 예상되는 바였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호기롭게 지소미아 종료를 공포했다가 막상 미국이 압력을 가해오자 금방 꼬리를 내린 듯하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앞으로 일본이 국장급 협의를 유지해 가는 한 우리로서는 지소미아 종료를 단행하기 어려운 난처한 상황이 됐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전열을 정비해 난국을 뚫고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1~2달의 협상 시한을 정하고 그 시한까지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경우 단호히 지소미아 종료를 결행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지소미아를 종료시키기로 한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경제도발에 대한 보복 조치였다”면서 “이 보복조치로 우리 자신에게도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주권 독립국으로서 자존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의 반발은 당초 예상되는 바였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호기롭게 지소미아 종료를 공포했다가 막상 미국이 압력을 가해오자 금방 꼬리를 내린 듯하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앞으로 일본이 국장급 협의를 유지해 가는 한 우리로서는 지소미아 종료를 단행하기 어려운 난처한 상황이 됐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전열을 정비해 난국을 뚫고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원총회 참석한 천정배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9일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