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햇살론17 보증비율 조정 필요"
2019-11-23 10:19
한국금융연구원이 "정부가 100% 보증하는 햇살론17의 보증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고금리 대안상품 출시의 의미와 향후과제' 보고서를 통해 "햇살론 17이 100% 보증대출이어서 취급은행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는데다, 보증이 없는 민간 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일부를 구축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지난 9월 출시한 햇살론17은 연 17.9%의 단일 금리를 적용하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으로, 정부가 100% 보증을 제공한다.
하지만 판매 금융사가 차주의 연체 등 리스크를 전혀 떠안지 않기 때문에, 판매 과정에서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로 상품 부실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구 연구위원의 진단이다.
그는 "저축은행의 경우 중금리대출 금리 요건이 평균 연 16%, 최고 19.5%"라며 "저축은행이 햇살론17로 중금리대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봤다. 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사 등 다른 금융업권의 민간 중금리대출 최고금리 요건은 햇살론17의 금리(연 17.9%)보다 낮은 수준이다.
구 연구위원은 "이러한 가능성에 주의하고 향후 햇살론17의 보증비율,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요건 조정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햇살론17은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거나,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상품으로 민간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던 저신용층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고금리 대안상품 출시의 의미와 향후과제' 보고서를 통해 "햇살론 17이 100% 보증대출이어서 취급은행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는데다, 보증이 없는 민간 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일부를 구축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지난 9월 출시한 햇살론17은 연 17.9%의 단일 금리를 적용하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으로, 정부가 100% 보증을 제공한다.
하지만 판매 금융사가 차주의 연체 등 리스크를 전혀 떠안지 않기 때문에, 판매 과정에서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로 상품 부실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구 연구위원의 진단이다.
그는 "저축은행의 경우 중금리대출 금리 요건이 평균 연 16%, 최고 19.5%"라며 "저축은행이 햇살론17로 중금리대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봤다. 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사 등 다른 금융업권의 민간 중금리대출 최고금리 요건은 햇살론17의 금리(연 17.9%)보다 낮은 수준이다.
구 연구위원은 "이러한 가능성에 주의하고 향후 햇살론17의 보증비율,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요건 조정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햇살론17은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거나,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상품으로 민간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던 저신용층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