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테드 오시어드 구글 아시아태평양 정책협력 부사장을 만나 한국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망 이용계약에도 공정함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정부청사에서 테드 오시어드 부사장에게 “국내에서 유튜브의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특히 국내 이용자의 민원 처리, 앱 결제 피해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구글은 민원 처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글로벌 기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구글코리아 피해구제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2019년 8월까지 총 225건의 피해구제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이 중 73건만 환급 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위원장은 망 이용계약과 관련해서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강조했다. 구글의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는 국내 통신 트래픽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단일 앱 기준으로 여태껏 이 정도로 망에 무리를 주는 앱은 없었다는 것이 통신사들의 평가다. 그러나 구글은 그에 따른 망 사용료는 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는 연 700억원 규모의 망 사용료를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으며 페이스북은 150억원 가량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에도 한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불법정보 유통 방지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테드 오시어스 부사장은 “유튜브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한국 고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의 방송통신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면담은 올해 2월 취임한 테드 오시어스 부사장이 구글코리아와 업무 협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면서 예방 차원에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