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지소미아 문제 '냉각기' 필요

2019-11-22 11:36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냉각기'를 갖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소미아가 몇 달 없다고 해서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지는 게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근거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를 언급했다. 부족했으나, 한일 지소미아가 없던 2016년 이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TISA조차도 없었던 2014년 이전도 마찬가지였다는 점을 들었다.

김 의원은 "미국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한국은 중견국가 되기는 다 틀렸다"며 "계속 눈치나 보고 끌려다니면서 유럽의 핀란드처럼 주변국 외교의 눈치외교로 연명해 나가는 비루한 국가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과 관련해 "준비 없이 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