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외통위원장 “文대통령, 지소미아 종료 철회해야”
2019-11-22 10:37
"정권 자존심 버리고 국가 안위 고민해달라"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목전에 둔 22일 “문재인 대통령께 부탁드린다.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안전, 동맹의 안전, 동북아시아의 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협정이다. 꼭 유지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동북아시아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두 개의 축이 있다”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다. 그 두 축을 연결하는 지지대가 바로 지소미아”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특히 ‘신뢰’의 측면에서 지소미아를 바라봤다. 그는 “믿을 수 없으면 동맹이 아닙니다. 지소미아 파기는 신뢰의 파기”라며 “신뢰의 파기는 동맹 파국의 시작”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지소미아 종료다. 지소미아 지속이 국익에 부합한다”라며 “지소미아 종료는 신뢰의 종료다. 동맹을 잃고 친구를 잃고 외톨이가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보는 일단 저질러보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안보는 한 번 실패하면 끝이다. 그리고 어떤 정부, 어떤 대통령에게도 그런 무모한 실험을 할 권한은 주어져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문 대통령을 향해 “정권의 자존심을 버리고 국가의 안위를 고민해달라”며 “철회해주십시오. 꼭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안전, 동맹의 안전, 동북아시아의 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협정이다. 꼭 유지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동북아시아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두 개의 축이 있다”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다. 그 두 축을 연결하는 지지대가 바로 지소미아”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특히 ‘신뢰’의 측면에서 지소미아를 바라봤다. 그는 “믿을 수 없으면 동맹이 아닙니다. 지소미아 파기는 신뢰의 파기”라며 “신뢰의 파기는 동맹 파국의 시작”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지소미아 종료다. 지소미아 지속이 국익에 부합한다”라며 “지소미아 종료는 신뢰의 종료다. 동맹을 잃고 친구를 잃고 외톨이가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보는 일단 저질러보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안보는 한 번 실패하면 끝이다. 그리고 어떤 정부, 어떤 대통령에게도 그런 무모한 실험을 할 권한은 주어져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문 대통령을 향해 “정권의 자존심을 버리고 국가의 안위를 고민해달라”며 “철회해주십시오. 꼭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 철회 요구하는 윤상현 외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상현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