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 전환 궁극적 이유는?
2019-11-20 13:52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광주 소방헬기 추락사고'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2011년 관련 법안이 최초 발의된 지 8년여 만에 소방관들의 숙원을 풀게 된 것이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이 궁극적으로 필요했던 이유를 살펴보자. 1992년 소방행정체계를 광역자치 체계로 전환했지만 문제가 있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나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소방인력 및 장비 제공에 차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전체 소방공무원 5만4875명 가운데 지방직은 98.7%에 달했다. 반면 국가직은 1.3%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한 뒤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