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대화] 文대통령 "'50인 기업' 주 52시간제 시행 힘들어...탄력근로제 입법 필요"
2019-11-19 21:25
"탄력근로제 입법안, 국회서 입법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내년부터 5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데 5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300인 이상 기업은 잘 안착돼 우리 사회에 많은 긍정적 변화를 줬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무제' 확장 등을 촉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회 입법 미비'를 거론하며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만약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이 되지 않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충격을 완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임기 절반의 가장 큰 이슈였다"며 "포용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경제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 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300인 이상 기업은 잘 안착돼 우리 사회에 많은 긍정적 변화를 줬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무제' 확장 등을 촉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회 입법 미비'를 거론하며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만약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이 되지 않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충격을 완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임기 절반의 가장 큰 이슈였다"며 "포용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경제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 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19일 MBC가 생중계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 국정 현안에 대한 국민의 질문을 받고 직접 답을 제시했다. [그래픽=이승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