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국당, 방위비 공동대응해야…지소미아 연장, 일본에 달려 있어"
2019-11-18 10:59
"중소기업 52시간 근로 보완입법, 한국당 때문에 난항"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자유한국당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명백한 입장을 밝히고 국회 차원의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분담금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됐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채택이 미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의회에서도 분담금 문제에 대해 '오랜 동맹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본격적으로 제기돼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문제는 우리 국회"라면서 "우리 국민의 95%는 공정한 분담을 바라고 있다. 국론 통일이 이뤄진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이 사안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한국당의 전향적 검토와 입장 전환을 요구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23일 0시 종료가 예정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 "지소미아 연장 문제 해결의 열쇠는 일본 정부가 가졌다"며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최종 방침을 미국에 전달했다는데, 미국의 중재 노력을 거부하는 협상태도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종료 시한이 지나면 지소미아를 되돌리기는 어렵다"며 "일본 정부의 합리적 현실인식과 입장 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내년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도의 보완입법이 한국당에 의해 난항을 겪고 있다"며 "한국당은 추가적 유연근로제 안도 수용하라고 요구하는데, 노동시간 단축의 근본 취지를 허물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며 현실적인 경영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노동개혁특위를 통해 각 당 쟁점을 정리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한국당의 응답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