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위비 분담금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 발의
2019-11-14 13:44
"한미동맹 상호호혜 원칙 훼손하는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정 민주당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은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에 기반을 둔 해외주둔 미군 경비를 사업비로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한미동맹의 상호호혜 원칙을 훼손하는 요구"라고 명시했다.
결의안은 "국회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취지와 목적인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부담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요구한다"고 적시했다.
결의안은 "미국이 요구하는 포괄적인 한미 방위비 분담 요구는 기존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때 국회에서 제시한 6가지 부대조건에 대한 조속히 이행을 요구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협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었다"며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한미 간 상호 호혜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여야 한목소리로 공정한 협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7일 공동 성명을 내고 "한미동맹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우리는 이를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이해찬 대표, 이 원내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의원 73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