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강제북송은 귀순자 공개처형장 보낸 만행"
2019-11-14 10:49
최고위원회의…"문 대통령, 어떤 지시했는지 밝혀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정부의 북한 주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북한 어민들이 정부 합동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강제북송한 것은 귀순자를 북한의 공개처형장으로 보낸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 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에서 북한 어민들이 조사과정에서 북한 귀환 의사를 밝힌 것처럼 말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또 "정부의 북송조치는 헌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유엔 국제고문방지협약 등 제반 법률의 위반 소지가 많다"며 "명백한 위반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 범죄행위라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제북송을 주도한 기관이 언론 보도처럼 청와대가 맞다면 이는 청와대가 의도적인 범죄행위에 앞섰다는 말이 되는 것"이라며 "현재 모든 정황이 청와대가 북한에 잘 보이기 위해 천부적 인권과 국민 기본권을 의도적으로 유린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귀순하려던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다. 자국민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 국가는 야만국 외에는 없다. 이 정권은 야만의 정권인가"라고 따져 물은 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의 전모를 보고받았는가. 보고를 받았다면 어떤 지시를 했는지 명백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가운데는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