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회에 주요 경제·노동 관련 13개 법안 건의안 제출
2019-11-13 15:00
오는 19일 본회의 앞두고 처리 여부 관심
유연근무제 보완 등 노동 현안 개선 촉구
유연근무제 보완 등 노동 현안 개선 촉구
올해 정기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경제·노동 법안에 대한 경영계 건의’가 13일 국회에 제출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경영계를 대표해 총 13개의 법안과 주요 내용 등을 정리해 국회에 전달했다.
오는 19일 여야가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120개를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영계가 지목한 주요 법안은 △유연근무제 보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환경안전규제 개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 전면 재검토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데이터 경제 3법 개정 △기업경영 영속성 확보를 위한 상속세법 개정 △기업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 시행 유예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한시적 인가 연장근로 제도 허용범위 확대 등을 요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4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어서 연내 처리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
경총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령상의 각종 경영권 규제 강화, 기업의 사회보장 분담비 급증 등 전방위적으로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기업의 국내 투자의욕은 침울한 상태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외투자도 급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