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0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하기 위해선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 철회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못박았다.

오는 22일 종료를 앞둔 지소미아와 관련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재검토 압박이 거세지면서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 또는 연장이 아닌, 종료를 유예하는 식의 '제3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한·일 갈등에 대한 기존 우리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 이 같은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또 '스톡홀름 노딜'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회담과 관련, "비핵화 협상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한·미가 적극 공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일갈등 근본 원인, 日이 제공"...지소미아 종료 유예 가능성 일축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0일 오후 춘추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소미아 연장 문제와 관련해 종료를 유예하는 등 창의적 해법을 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일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우리의 입장에 대해 일본 측에 누차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한국 정부는)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가고,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는 협력하자는 '투트랙' 원칙을 유지해 왔는데,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이견을 이유로 수출통제 조치를 취했다"며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일 관계가 최근에 어렵게 된 근본 원인은 일본이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 실장은 한·일 갈등의 시발점은 일본의 대한(對韓) 경제보복이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양국 관계 개선의 출발점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놔 일각에서 제기된 '제3의 방안'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지소미아 종료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일본과 군사정보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판단했다.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한·미 동맹 악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이 풀어가야 할 사안이며, 한·미 동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물론 미국이 한·일 양국에 중요한 동맹이긴 하다"고 짚었다.

​◆"北·美 협상 재개 시점 예단 어려워...고위급 실무회담 성과가 우선"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정 실장은 "북·미 협상 재개의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미국 측이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고위급 실무회담이 열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만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점쳤다.

북한이 수차례 강조한 '연내 시한'을 언급, "이에 대해 한국 정부도 상당히 진지하게 보고 있다"며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한·미 간에 공조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정 실장은 북한이 금강산 시설 철거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선 "금강산 시설이 낙후돼 있고, 사업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건축이 이뤄졌기 때문에 본격적인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어차피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한국 정부에서도 판단하고 있었다"며 "이 기회에 북측과 적극 협의해 금강산 관광의 본격적 재개에 대비해서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정 실장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안보 정책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의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한·미가 실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