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다시 안갯속… ‘관세 철폐’ 두고 양측 공방 지속
2019-11-10 15:27
트럼프 中 발표 뒤집어, 백악관 강경파가 제동 정황
'일단락' 기대감이 고조됐던 미·중 무역협상에서 다시 파열음이 나고 있다. 미국 측이 나서 1단계 무역합의의 일환으로 단계적 관세철폐 방안에 합의했다는 중국 정부의 발표를 부인하면서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기싸움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트럼프 中 발표 전면 부인 “단계적 관세 철회 합의한 적 없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대학 미식축구 관전을 위해 앨라배마주로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무역협상이 매우 훌륭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중국은 미국이 원하는 것 보다 더 많은 거래를 원한다”고 밝혔다.
1단계 무역협상 합의를 위한 서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중 온도차가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양국의 관세 철회 문제를 놓고 중국과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당국이 미국과 단계적 관세 철회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나는 아무것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중은 협상 진전에 따라 보복성으로 부과했던 고율 관세를 단계적으로 취소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양국이 1단계 합의에 이른다면 반드시 동시에 같은 비율로 고율 관세를 취소해야 한다”며 “이는 합의 달성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를 계기로 오는 12월 중순 부과 예정인 관세와 지난 9월부터 부과된 관세의 철회를 미국 측에 요구해왔다. 미국은 지난 9월 1일부터 1120억 달러(약 145조원)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매겨온 15%의 추가 관세와 오는 12월 15일부터 연간 1600억 달러 규모 수입품에 부과할 예정인 15% 추가 관세의 철회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미국은 상응조치로 중국에도 대미 추가관세를 철폐할 것을 요구해왔다고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상호간 단계적 관세철회 합의를 공식 부인하면서 1단계 합의를 위한 양측 간 논의는 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특히 미국 내 대중 강경파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양측이 합의했다는 단계적 관세 철회 방안은 백악관에서 격렬한 내부 반대에 부딪혔다”고 전했다. 대표적 대중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1단계에서 기존의 관세를 철폐한다는 어떤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트럼프 대통령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보다 먼저 중국의 발표를 부인했다.
트럼프 행정부에 조언하는 마이클 필즈버리 허드슨연구소 연구원은 앞서 중국 상무부의 발표 직후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중국 상무부 발표 내용은 구체적인 합의라기보다는 중국의 희망사항일 수 있다”고 밝혔다.
웰스파고증권의 마이클 슈마허 채권전략본부장은 "미·중 무역전쟁의 결말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며 "아직 1단계 무역합의가 성사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중 정상회담 개최 장소가 여전히 불투명한 점도 우려된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달 16~17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릴 예정이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1단계 무역협정에 서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칠레가 국내 대규모 시위 사태를 이유로 회의 개최를 취소하면서 회동 장소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최 장소를 미국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장소가 미국이 될 것이라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