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사고·특목고 폐지는 8학군 성역화…강남·목동 띄우기"
2019-11-08 10:18
"시행령 독재로 추진" 비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발표에 8일 "8학군 성역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은 잘못하면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진다. (학군이 좋은) 강남·목동 띄우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본인들 자녀는 이미 특목고, 자사고, 유학을 다 보내고 국민 기회만 박탈한다. 국민을 붕어, 가재, 개구리로 가둬놓겠다는 것인가"라며 "헌법은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회의 입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인다면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시행령 독재를 썼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행령 월권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를 (정기국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 요구하고 논의 중"이라며 "도저히 이 정권에는 시행령이라는 자유를 맡겨놓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