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민주당 '모병제' 검토에 "선거 위한 도구 우려"
2019-11-07 16:01
동원예비군 수당을 3만6000원에서 7만2500원으로 증액 추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선거를 위한 도구로 해석하고 우려를 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훈단체 간담회에서 "안보 불안 상황에서 갑자기 모병제를 총선 앞두고 꺼내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인데 이렇게 불쑥 꺼낼 수 있느냐'는 생각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공정한 사회, 공정성이 지켜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징병제"라며 "안 그래도 젊은이들이 여러 불공정에 대한 상처를 많이 입고 있지 않나. 군대 가는 문제까지도 또 다른 불공정을 만드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 "모병제를 통해 안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 또 준비 없이 모병제를 했을 때 공정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어떠한 차원의 논의 없이 불쑥 (모병제를) 꺼낸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나 했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동원예비군 수당을 3만6000원에서 7만2500원으로 증액하려고 중점 예산으로 추진 중"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