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새 교원 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교원양성기관을 평가하겠다”고 발표하자, 교육부가 “교원 감축은 교육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제 논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교원수급계획에 대한 기재부와 교육부의 엇박자가 표면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의 학생 수는 초·중학생은 1980년 이후, 고등학생은 1990년 이후 지속해 감소했지만, 교원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에도 교원을 늘려온 이유는 과밀 학급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교사 1인당 학생 수에 도달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현재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는 여전히 높다.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 15.2명이지만 우리나라는 16.8명이다. 중학교는 OECD 평균이 13.0명, 우리나라는 15.7명이고, 고등학교는 OECD 평균이 13.1명이고 우리나라는 14.1명이다.

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2007년 775만명에서 2017년 573만명으로 306만명 줄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서 오는 2030년 총학생수를 110만명이 줄어든 449만명으로 추정했다. 2017년 기준 교원 수는 38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2015년 OECD 기준보다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를 근거로 학령인구 감소 속도가 더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2030년 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426만명으로 교육부의 예측보다 23만명 적다.

고영욱 기재부 인구경제과 사무관은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미래 학생 수가 훨씬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데 교육부가 작년에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립계획의 통계는 적시성이 떨어진다”며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차원에선 교사 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 폭이 훨씬 커 교원 전체 규모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치에 근접하지만, 통계에 휴직 교원과 이들을 대체하는 기간제 교사 수도 포함됐다는 점도 맹점으로 지적된다. 저출산 여파로 교원의 육아휴직을 비롯한 여러 사유로 휴직 중인 교사는 2018년 기준 3만5139명이다. 전체 교원의 1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교육부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원 수를 같이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경제적 접근 방식은 교육 정책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2025년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를 위해 더 다양한 교원을 양성해야 하는데 경제 논리로 교원 수를 줄이면 교육의 질도 담보할 수 없다.

강정자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2030년까지는 학령인구가 줄지만 2040년까지 구간을 확장하면 반등 구간이 있다”며 “교원수급정책은 초등단계와 중등단계에서 학교 규모 및 고교학점제, 퇴직자 수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야 하는데, 학령인구가 줄어드니 교원 수도 줄이라는 기재부의 논리는 허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