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8일 靑서 반부패협의회 개최…'檢 개혁' 메시지 주목
2019-11-05 17:25
사법계 전관예우 방지대책 등 논의…윤석열 참석할 듯
태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8일 청와대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문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하면서 일정을 미룬 바 있다.
이번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이른바 '조국 정국' 이후 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첫 대면이 성사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법계 전관예우 방지 대책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채용비리를 포함한 일상에서의 불공정 개선 방안 역시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것은 윤 총장이 이번 협의회에 참석할지 여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총 네 차례에 걸쳐 주재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해온 만큼, 이번에도 윤 총장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과 관련한 메시지를 발신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개혁의 시급성"이라며 검찰이 더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에는 김오수 법무차관에게 "검찰이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해 주면 좋겠다"고 지시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개혁방안에 대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