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장기침체 우려… 향후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 1.7%"
2019-10-31 18:07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한국 경제의 장기침체를 우려했다.
손 회장은 31일 경총 경영발전자문위원회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둔화는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측면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국내 경영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실물경제 활력이 저하된 데 따른 측면도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한다면 일본형 장기불황을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크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제전문가들에게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제성장률이 상당 기간 평균 2%를 넘지 않는 부진이 지속할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전문가들이 예측한 향후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1.7%"라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현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나아갈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현재 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같은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를 상당기간 늦춰주고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보완 입법을 처리해 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하위법령 개정으로 정책효과를 창출하려는 것은 알겠지만, 지금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경제 활력 제고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며 "'5%룰' 완화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경제 여건이 어려울 때는 노동 개혁과 규제 혁신으로 생산성 향상과 신성장 동력을 확대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잠재성장률 자체를 높여나가는 것이 기업정책의 정도"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계와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요인들'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동아시아와 한국은 소득분배 악화 문제에 기반한 포퓰리즘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포퓰리즘은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공공 지출을 늘리고 낮은 세금을 징수해 미래에 초래될 재정부담, 국가부채 증가의 폐해는 무시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포퓰리즘을 예방하는 정치개혁, 경제성장과 분배의 꾸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윤경제연구소장)과 현정택 인하대 초빙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김원식 건국대 교수, 이인실 서강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31일 경총 경영발전자문위원회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둔화는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측면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국내 경영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실물경제 활력이 저하된 데 따른 측면도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한다면 일본형 장기불황을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크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제전문가들에게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제성장률이 상당 기간 평균 2%를 넘지 않는 부진이 지속할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전문가들이 예측한 향후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1.7%"라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현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나아갈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현재 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같은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를 상당기간 늦춰주고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보완 입법을 처리해 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하위법령 개정으로 정책효과를 창출하려는 것은 알겠지만, 지금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경제 활력 제고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며 "'5%룰' 완화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경제 여건이 어려울 때는 노동 개혁과 규제 혁신으로 생산성 향상과 신성장 동력을 확대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잠재성장률 자체를 높여나가는 것이 기업정책의 정도"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계와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요인들'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동아시아와 한국은 소득분배 악화 문제에 기반한 포퓰리즘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포퓰리즘은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공공 지출을 늘리고 낮은 세금을 징수해 미래에 초래될 재정부담, 국가부채 증가의 폐해는 무시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포퓰리즘을 예방하는 정치개혁, 경제성장과 분배의 꾸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윤경제연구소장)과 현정택 인하대 초빙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김원식 건국대 교수, 이인실 서강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