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의 역설…시중 대출 금리 줄줄이 인상

기준금리는 내려가는데 차주의 대출금리가 오르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채권 금리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서다.

이 같은 상황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최저금리를 11월부터 2.0%에서 2.2%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보금자리론 금리가 인상된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17개월 만이다.

금리가 오른 건 시중은행도 마찬가지다. 우리은행의 5년 고정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8월 말 2.39~3.39%로 저점을 찍은 뒤 9월 말 2.55~3.55%, 10월 30일 현재 2.79~3.79%로 두달 만에 0.4% 포인트 올랐다.

◆KT, AI 전문기업 변신 선언… 2023년까지 3000억 투자

KT가 향후 4년 동안 4000억원을 투자, AI 기술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초지능 사회를 선도하는 'AI 전문기업'으로의 변신을 선언했다.

KT는 30일 광화문 KT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5G(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고도화에 맞춰 AI 생활화를 이끄는 'KT AI Everywhere' 비전을 공개했다.

KT의 이날 발표는 황창규 KT 회장이 밝혀온 비전을 구체화한 것이다. 'KT AI 에브리웨어'는 고객이 있는 곳이라면 집, 학교, 직장, 공장을 가리지 않고 KT AI가 자리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이틀째 모친상 빈소 지킨 文대통령…'국정공백 최소화'에 전력

모친상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이틀째 고(故) 강한옥 여사의 빈소를 지켰지만, 국정 공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고인이 향년 92세 일기로 별세한 직후 '업무 공백이 없도록' 자신의 위치에서 역할을 다해 달라고 청와대 참모진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사흘간의 가족장을 마치고 이른 시일 내 복귀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31일로 예정된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처음 대면할 예정이었던 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만남도 불발된다. 내치와는 달리, 외치는 기존 일정대로 소화한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아세안+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3∼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13∼19일)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과 칠레 등을 각각 방문한다. 같은 달 25∼27일에는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양극화 해소’ 헛구호, 줄지 않는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200만원

정규직을 포함한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200만원 안팎에서 좁혀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양극화 해소'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노동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총액이 337만4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3%(13만8000원) 증가했다.

이 중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57만4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14만1000원) 올랐다. 임시·일용직은 152만4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8만6000원) 상승했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 임금 격차는 205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199만6000원보다 확대됐다. 2017~2019년 8월 기준으로 봐도 200만원 수준의 격차는 유지되고 있다.

◆채권금리 오르자 대출금리 상승… 서민 이자부담 '불똥'

기준금리 인하에도 채권금리가 상승하는 기현상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은행의 대출금리가 올라가 차주의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또 채권금리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2금융권도 조만간 대출금리를 올릴 수 있어 취약차주들의 부실 위험도 커지는 실정이다.

정부의 내년도 확장재정으로 인해 대규모 국채 발행이 이어지면, 채권 금리는 더욱 상승할 수 있어 서민들의 부실 확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상실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날아드는 미국발 청구서에 방위비협상 '첩첩산중'...거꾸로 가는 韓·美동맹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날아드는 '미국발(發) 청구서'에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이 작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이 내년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협상에 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미측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서태평양 지역 안보 비용까지 우리 정부에 부담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협상 난항을 전망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동시에 한·미 동맹을 오로지 '돈'의 관점에서 평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폭로돼 양국 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삼성전자·현대차도 구글세 내나...기재부 “세부담 늘어날 듯”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 잡은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 등이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稅)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고, 기업들의 세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9일 사업 소재지가 아닌 시장 소재지에 기반해 디지털세의 과세권을 분배한다는 내용을 담은 '통합접근법'을 제안했다.

디지털세란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과 같이 경제의 디지털화로 특정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는 인터넷 기반 글로벌 기업에 물리는 세금을 말한다. 통합접근법은 다국적 정보통신(IT)기업은 물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기업까지도 디지털세 적용 범위로 보고 있다.

◆AI·IoT 첨단기기 현주소 제시…삼성의 미래를 만나다

삼성전자가 2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컨벤션센터에서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SDC) 2019'를 개최했다. 삼성전자는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차세대 기기 등 첨단 기술의 현주소를 선보였다.

올해로 여섯번째 개최된 이번 SDC는 '미래를 만나는 곳(Where Now Meets Next)'이라는 주제로 AI·IoT·5세대(5G) 이동통신 등에 대한 80여개의 세션과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전 세계 개발자·서비스 파트너·디자이너 등 5000여명이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닻 올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단기 서울 집값 상승 억제, 청약 과열 진정시킬 것"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지난 29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서울·수도권 일대 집값 향방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가 애초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게 된 계기 자체가 강남권을 위시한 서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장 과열 차단에 있는 만큼, 이들 지역은 단기간 내 주거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다만 건설사들의 채산성 악화에 따른 청약 가뭄이 불가피하고, 기존 주택 단지들의 희소성 부각으로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등 상한제 실효성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