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역대 최대' 논란 시끌…靑 일자리수석 "상당한 과장"
2019-10-30 11:38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
"과거 (조사의) 질문이라면, 정규직으로 조사됐을 사람이 비정규직으로 조사됐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30일 '비정규직 87만 명 증가'를 둘러싼 논란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황 수석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비정규직 규모가 역대 최대'라는 주장에 대해 "상당히 과장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통계청이 전날(29일)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748만 1000명이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 2055만 9000명의 36.4％에 달하는 수준이다.
통계청의 지난해 10월 발표한 조사에서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661만 4000명이었다. 전체 임금근로자(2004만 5000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0%였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1년 새 86만 7000명(13.1%)이 늘어난 셈이다. 이 비중은 2007년 3월 조사(36.6％)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다.
황 수석은 이와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고용 지위와 관련한 부분을 바꾸고자 새로운 조사가 들어갔다"며 "추가된 질문이 기존의 응답에 변화를 일으켜 추세와 다르게 비정규직 숫자가 상당히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결과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임금근로자가 51만 명 늘었는데 그 중 비정규직 비율을 3분의 1로만 잡아도 17만 명∼18만 명 이상이 늘어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부연했다.
황 수석은 "현재 사용하는 비정규직은 2002년에 노·사·정이 합의한 개념"이라며 "시간제 근로자 전체를 비정규직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문제의식이 있어 새롭게 개념을 정의하자는데 노·사·정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범위 등의 새로운 기준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30일 '비정규직 87만 명 증가'를 둘러싼 논란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황 수석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비정규직 규모가 역대 최대'라는 주장에 대해 "상당히 과장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통계청이 전날(29일)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748만 1000명이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 2055만 9000명의 36.4％에 달하는 수준이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 사진은 지난달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 발표 및 우수 상생협력 사례발표' 당·정·청 민생현안회의. [사진=연합뉴스 ]
통계청의 지난해 10월 발표한 조사에서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661만 4000명이었다. 전체 임금근로자(2004만 5000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0%였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1년 새 86만 7000명(13.1%)이 늘어난 셈이다. 이 비중은 2007년 3월 조사(36.6％)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다.
황 수석은 이와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고용 지위와 관련한 부분을 바꾸고자 새로운 조사가 들어갔다"며 "추가된 질문이 기존의 응답에 변화를 일으켜 추세와 다르게 비정규직 숫자가 상당히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결과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임금근로자가 51만 명 늘었는데 그 중 비정규직 비율을 3분의 1로만 잡아도 17만 명∼18만 명 이상이 늘어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부연했다.
황 수석은 "현재 사용하는 비정규직은 2002년에 노·사·정이 합의한 개념"이라며 "시간제 근로자 전체를 비정규직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문제의식이 있어 새롭게 개념을 정의하자는데 노·사·정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범위 등의 새로운 기준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