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더 공평한 몫을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기선제압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에 우리 정부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주장하고 있어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양상입니다.

이에 따라 원칙상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지어야 하는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Q. 방위비 분담금이 뭔가요?


 
A. 한국 정부는 국내에 미군이 주둔한 이후부터 주한미군 경비를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 방위비 분담금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5조에 특별조치협정을 따로 맺어 주한미군에 지급 중인 금액을 가리키는데요.

이 주둔군지위협정 5조에 따라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시설 및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미국은 그 밖의 미군 운영 유지비 등을 부담해 왔는데요. 즉,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또는 군사시설 건설 비용 등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죠.

Q.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무엇인가요?

A.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앞서 설명해드린 주둔군지위협정에다 특별 조치를 추가한 협정입니다. 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던 시설·부지에 추가해 원칙적으로 미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운영 유지비 일부도 지원하도록 한 내용이죠.

이 협정은 지난 1991년 처음으로 체결됐는데요. 양국은 이후 올해까지 10회에 걸쳐 특별협정을 새롭게 갱신하면서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을 점차 늘려왔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9000억원대 수준의 분담금 규모를 유지해왔죠.

그러나 '아메리칸 퍼스트(미국 중심주의)'를 국정 운영 기조로 삼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점차 거세져 왔습니다. 올해 적용 중인 제10차 특별협정에서는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Q. 이번 제11차 협상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A. 이번 제11차 협상은 특히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미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얼마의 분담금 액수를 요구했는지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50억달러, 즉 한화로 6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특히 그동안 특별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목을 새로 만들면서까지 분담금 인상을 요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서 언급했듯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은 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에 무상 제공 중인 시설·부지에 더해 주한미군 운영 경비 일부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는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과 군사시설 건설 등도 더해져 있는데요. 이와 함께 미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 등으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때 양국이 실시하는 연합 훈련 및 연습 훈련 비용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시에 주한미군 군무원과 가족 지원을 위한 비용 또한 분담금에 포함하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Q. 협상은 어떻게 끝날 전망인가요?

A.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의 요구 사항이 주둔군지위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 만큼 올해 마무리 지어야 하는 협상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죠.

특히 우리 정부는 한국이 분담금 외에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결코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차 협상까지 마무리 지은 한·미 양국이 향후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