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찾은 스틸웰 "지소미아 유지 위해 노력"

2019-10-27 09:48
주일미대사관서 기자회견…미얀마·태국 등 거쳐 내달 5일 방한
"美, 한일 갈등 중재할 입장 아냐…안보문제로 파급 안 돼야"


방일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내달 22일 만료를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외신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전날(26일) 오후 주일 미국대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미국에도 일본에도, 그리고 한국에도 유익하다"고 언급, 다음 달 초 한국을 방문하는 때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종료 결정의 재고를 요청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달 27일부터 30일까지 미얀마,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말레이시아를 방문하는 스틸웰 차관보는 이후 태국을 거쳐 내달 5일 방한한다.

스틸웰 차관보는 "한·일 양국이 한층 폭넓은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면 좋겠다"면서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2014년 체결된 한미일 방위기밀정보공유 각서를 근거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유효하지 않다. (정보공유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 7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장관을 예방한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틸웰 차관보는 또 지소미아가 작동한 최근의 사례로 북한이 이달 초 발사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에 대한 대응을 거론했다. 다만 당시 어떤 형태로 한·일 간에 정보 공유가 이뤄졌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아울러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 등으로 심화한 한·일 간 갈등에 대해서는 "미국이 중재할 입장이 아니다. 경제문제가 안보문제로 파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선 "계속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압력을 가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해 일본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스틸웰 차관보는 일본 정부가 중동 해역에 자위대 파견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일본의 공헌에 깊이 감사하고 있다.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중동 정세 안정은 미국의 이익이 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