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작년 결산안’ 의결…8년 연속 ‘지각 처리’
2019-10-22 17:16
시정요구 1356건·부대의견 23건·감사 요구 4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8 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해 국회 본회의로 넘겼다.
국회는 올해에도 정기국회 시작일(9월 2일) 전에 전년도 결산안을 처리하도록 한 국회법 규정을 어겼다. 2012년부터 8년 연속 ‘지각 처리’인 셈이다.
국회법 제128조에 따르면,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국회는 외교부의 코이카(KOICA) 해외봉사단 예산집행 문란 관련 징계 1건을 비롯해 시정 197건, 주의 415건 등 총 1356건의 시정 요구를 했다.
시정 요구에는 ‘법무부에서 대검찰청 예산을 분리해 검찰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국회는 23건의 부대의견도 냈다.
해양수산부에는 일본 후쿠시마산 또는 후쿠시마 인근에서 수입되는 수산물, 가공품, 원료 등에 대해 국민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에는 파생결합증권(DLS),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를 조사하고 투자자 보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함박도 군사보호구역 지정 등 함박도 관리 실태, 고용보험기금 파생상품 투자, 국방부 공공요금, 군 소음 소송 배상금 등 예산 이·전용 및 조정 과다, 방위사업청의 소송 배상금 등 예산 이·전용 등 4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의결했다.
국회는 올해에도 정기국회 시작일(9월 2일) 전에 전년도 결산안을 처리하도록 한 국회법 규정을 어겼다. 2012년부터 8년 연속 ‘지각 처리’인 셈이다.
국회법 제128조에 따르면,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국회는 외교부의 코이카(KOICA) 해외봉사단 예산집행 문란 관련 징계 1건을 비롯해 시정 197건, 주의 415건 등 총 1356건의 시정 요구를 했다.
시정 요구에는 ‘법무부에서 대검찰청 예산을 분리해 검찰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국회는 23건의 부대의견도 냈다.
해양수산부에는 일본 후쿠시마산 또는 후쿠시마 인근에서 수입되는 수산물, 가공품, 원료 등에 대해 국민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에는 파생결합증권(DLS),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를 조사하고 투자자 보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함박도 군사보호구역 지정 등 함박도 관리 실태, 고용보험기금 파생상품 투자, 국방부 공공요금, 군 소음 소송 배상금 등 예산 이·전용 및 조정 과다, 방위사업청의 소송 배상금 등 예산 이·전용 등 4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513조500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