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한상혁 위원장 "악플 문제 인지… 관련 법개정 검토"
2019-10-21 11:43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악성 댓글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이른바 '좌표찍기'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좌표를 찍어서 실시간 검색어가 상승하고, 의미없는 인터넷 기사로 버즈량이 상승하면 포털과 인터넷 매체가 수익을 거두는 악순환"이라며 "지난해 방통위와 국회가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악플 등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협의했지만 방통위가 소극적이어서 실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해당 법령을 손볼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도 "최근의 설리 사태와 같은 문제는 인터넷 실명제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답이 었다"며 "(인터넷 실명제에)준하는 제도적 장치로 '준실명제'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 또한 '설리 문제는 익명에 숨은 폭력이자 손가락 살인'이라는 박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며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고 법안이 발의되면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21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