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평은 해당단체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인천지역 주민조직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획책을 규탄하고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4자 회의 재개 등을 촉구하고자, 지난 18일 환경부장관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이런 데는 첫째, 그간 해당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영구화 의도를 비판하고 우려해왔지만, 환경부는 시종일관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둘째,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4자 회의를 무력화 하고자, 뒷구멍으로는 전(前)처리시설을 추진하는 환경부 관료집단의 이중플레이가 드러났다.

셋째, 결국 난항이던 4자 회의는 환경부 마피아집단의 느닷없고 일방적인 회의 취소로, 무기한 연기됐다.

넷째,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원의 주선을 통해 환경부장관 면담을 시도했지만 관료사회의 몰이해로 성사되지 못했다.

정리하면 환경부 관료집단과의 수도권매립지 해법 찾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해당지역주민과 인천시민의 이름으로 환경부 항의방문단을 구성해서, 환경부장관 면담을 추진하는 한편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선언도 이끌어내려 한다.

환경부 항의방문단은 장관 면담에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대체매립지 4자 회의 재개 등을 요구할 것이다. 방문단은 환경부장관에게 주장‧요구할 사항을 공식문서로 전달했다.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선언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4자 회의 즉각 재개 및 신의성실의 원칙 준수 ▲발생지 처리 원칙에 의거 자체매립지 조성하려는 자치단체의 노력에 지지‧지원 등이다.

누구나 알듯,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가 전제되지 않은 한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조성은 한 발짝도 진전될 수 없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잔여부지 추가 사용)를 놓칠 수 없는 환경부 관료집단은 최근 4자 회의를 무기한 연기하면서, 그들의 검은 영구화 속내를 드러냈다.

이에 방문단은 적폐 중에 적폐인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행정을 고수하려는 환경부의 작태를 더 이상은 불 수 없어, 환경부장관 면담에 나섰다. 우리는 장관 면담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명시한 발생지 처리 원칙과 원인자 책임 및 국내 처리 원칙을 솔선수범하라고 촉구할 것이다.

또한 인천시의 자체매립지 조성 취지 및 경기도지사와의 ‘공정사회‧자원순환 일류도시를 위한 공동발표문’에 대한 지지‧지원을 요구할 것이다.

인천 여야 정치권은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사용 영구화 시도를 중단시키는데 역할 해야 한다. 지역주민‧시민단체들은 지난 8월 31일,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획책을 규탄하고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서구지역 신동근‧이학재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에게 장관 면담을 주선해달라고 정식 요청했다.

하지만 토론회 개최나 국정감사 대응 등을 준비 중이라며 애써 답변을 피했다. 막상 이학재 의원이 장관과의 통화 등을 통해 면담 주선을 시도했지만, 환경부 관료집단의 몰이해로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가운데, 시는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조성에 협조하면서 자체매립지 조성용역도 병행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역주민 모두를 고려한 어려운 결단이다. 여전히 수도권매립지 영구화를 획책하는 환경부에 공분하고 대응할 여야 정치권의 지지응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특히 박남춘 시장과 10개 군수‧구청장의 발생지 처리 원칙에 의거한 자체매립지 공동추진 합의와 지역주민‧시민단체의 환경부장관 면담 주선 요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사격이 필요하다.

이에 여야 정치권은 향후 전개될 〈인천 친환경 자체매립지 추진을 위한 범시민 운동〉에 동참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의 환경부 규탄 움직임에도 함께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환경부장관 방문단을 구성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사)인천광역시 서구발전협의회,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인천YMCA, 인천YWCA, 인천주니어클럽

◆환경부장관 면담 시 우리의 주장 및 요구사항
▶인천지역 주민조직과 시민사회단체의 주장 및 요구
⑴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선언해야
◌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조성 노력 없이, 잔여부지 추가 사용은 불가하다.
◌ 그동안 환경부는 SL공사를 통해 ‘건설‧생활폐기물 분리‧선별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 보완용역’을 발주케 하는 등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한 영구화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장관은 상응하는 해명과 사과 그리고 재방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⑵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4자 회의 즉각 재개하고, 신의성실의 원칙 준수해야
◌ 환경부는 3개 시‧도 간 갈등의 조정자로서, 대체매립지 후보지 공모 시 공모주체로 참여해야 한다.
◌ 최근 환경부는 어렵사리 이어온 4자 회의를 느닷없이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해,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한 영구화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장관은 상응하는 해명과 함께 사과해야 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4자 회의를 재개‧운영해야 한다.

⑶ 발생지 처리 원칙에 의거 자체매립지를 조성하려는 자치단체의 노력에 지지‧지원 보내야
◌ 지난 9월 25일 맺은 인천시장과 경기도지사의 ‘공정사회‧자원순환 일류도시를 위한 공동발표문’은 존중받아야 한다.
◌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에도 명시된 발생지 처리 원칙, 원인자 책임 및 국내 처리 원칙 등을 솔선수범해야 한다. 이에 장관은 인천시의 자체매립지 조성 노력과 10개 군‧구의 자원순환협의회 운영 그리고 인천시민의 ‘인천 친환경 자체매립지 추진을 위한 범시민 운동’을 지지‧성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