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활력 위해 건설투자 역할 인정"에 반색
2019-10-17 16:52
생애·소득수준별 주거복지로드맵 속도전…지자체 협조 당부
본궤도 오른 3기 신도시 건설에 광역 교통망 조기 착공
본궤도 오른 3기 신도시 건설에 광역 교통망 조기 착공
그러나 이날 문 대통령은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투자 역할도 크다"고 인정하고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 국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왔고,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기존 정부의 정책방향을 견지한다"고 전제했으나, 건설투자의 역할을 인정한 것만으로도 변화의 분위기가 읽히는 것 같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 공급을 최대한 앞당길 것"을 지시했다. 서민용 주거공급은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공공 임대주택을 말한다.
이 계획은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업계 관계자들은 용지 확보 등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갈등으로 속도가 나지는 않고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게다가 서민형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해선 기존 주거민들과의 갈등도 노골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업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날 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지자체도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주문한 이유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이 두 번째로 콕 짚은 사안은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 교통망 조기 착공'이다.
성남 신촌, 의왕 청계 등 6곳(1만8000가구 규모)의 경우 이미 지구 지정이 끝나 2020년 지구계획, 보상 등을 거쳐 2021년부터 주택 공급이 시작된다. 이번 5곳 지구 지정으로 정부의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 가운데 14만 가구를 공급할 공공주택지구가 마련됐다.
부천 역곡(5500가구), 성남 낙생(3000가구), 안양 매곡(900가구) 3곳은 연내 지구지정 완료를 목표로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6월 발표된 입지인 고양 창릉, 부천 대장(2개 지역 11만가구)의 경우 재해 영향성 검토 단계에 있다.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0년 상반기께 순차적으로 지구지정이 이뤄진다.
이처럼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 중 절반 정도가 본궤도에 이른 만큼 광역 교통망도 조기에 착공해 속도전에 나서라는 의미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