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人] 최인호 "발전사, 위험의 외주화 심각"
2019-10-14 15:46
최근 5년간 발전사 사상자 271명 중 협력직원 265명...98%
원자력발전소 고방사능지역 실제 방사능 관련 노동자, 426명 전원 협력사 직원
원자력발전소 고방사능지역 실제 방사능 관련 노동자, 426명 전원 협력사 직원
'발전사(發電社) 저격수'
올해 국정감사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붙은 별칭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중부발전·동서발전·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사의 비리 의혹과 안전 문제 등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특히 최 의원은 故 김용균 씨 사고 이후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올해만도 중부발전에서 협력직원 1명이 사망하는 등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최 의원이 5개 발전사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상자 271명 중 협력직원이 265명(98%)으로 발전사 정규직 6명(2.2%)보다 44배 많다.
사망자 수는 김용균 씨 사고가 발생한 서부발전이 4명(31%)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발전 3명(23%), 나머지 3개사가 2명(각 15%)으로 동일한데 사망자 13명은 모두 협력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최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내 출입하는 직원 중 협력사 직원들이 한수원 직원보다 훨씬 더 많은 점도 지적했다.
최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2018년도 방사능 피폭선량 자료에 따르면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mSv) 이상인 고방사능지역에 출입하는 직원 2323명 중 2198명(95%)이 협력사 직원이고 한수원 직원은 125명(5.4%)에 불과해 협력사 직원이 한수원 직원보다 18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중 고방사능지역에서 실제 방사능 관련 노동자는 426명인데 모두 다 협력사 직원이었다. 더욱이 426명 중 9명은 한수원 내부 허용기준인 연간 피폭선량 20밀리시버트(mSv)에 근접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고 김용균 씨 사고 이후 많은 안전관리 강화 대책들이 발표됐는데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협력직원들만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라며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발전사들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수원에 대해선 "고방사능지역에서 실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협력사 직원들인데 일부 직원들은 기준치에 근접하고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한수원은 위험 업무를 분담하고 협력직원들의 피폭량을 줄이는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붙은 별칭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중부발전·동서발전·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사의 비리 의혹과 안전 문제 등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특히 최 의원은 故 김용균 씨 사고 이후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올해만도 중부발전에서 협력직원 1명이 사망하는 등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최 의원이 5개 발전사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상자 271명 중 협력직원이 265명(98%)으로 발전사 정규직 6명(2.2%)보다 44배 많다.
사망자 수는 김용균 씨 사고가 발생한 서부발전이 4명(31%)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발전 3명(23%), 나머지 3개사가 2명(각 15%)으로 동일한데 사망자 13명은 모두 협력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최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내 출입하는 직원 중 협력사 직원들이 한수원 직원보다 훨씬 더 많은 점도 지적했다.
최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2018년도 방사능 피폭선량 자료에 따르면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mSv) 이상인 고방사능지역에 출입하는 직원 2323명 중 2198명(95%)이 협력사 직원이고 한수원 직원은 125명(5.4%)에 불과해 협력사 직원이 한수원 직원보다 18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중 고방사능지역에서 실제 방사능 관련 노동자는 426명인데 모두 다 협력사 직원이었다. 더욱이 426명 중 9명은 한수원 내부 허용기준인 연간 피폭선량 20밀리시버트(mSv)에 근접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고 김용균 씨 사고 이후 많은 안전관리 강화 대책들이 발표됐는데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협력직원들만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라며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발전사들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수원에 대해선 "고방사능지역에서 실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협력사 직원들인데 일부 직원들은 기준치에 근접하고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한수원은 위험 업무를 분담하고 협력직원들의 피폭량을 줄이는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최인호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