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어기구 "코트라 방산GP 사업, 실적 거의 전무"
2019-10-10 10:00
방산수출상담회 GP(Global Partner)사업 부실 운영, 실제 수출계약 전무
방산물자 수출지원을 위한 코트라 내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의 방산GP(Global Partner)사업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1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제출한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트라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는 중소 방산기업 등에 수출상담회 장을 제공하기 위해 방산메이저 기업을 초청하는 방산GP(Global Partner)사업을 2017년과 2018년 각각 1회씩 개최한 것에 불과했다.
더구나 2018년의 경우 초청대상인 록히드마틴社, 에어버스社 등은 전부 불참했으며 지금까지 코트라의 방산 GP사업으로 국내 참여기업과의 수출계약으로 연결된 사례는 전무했다.
한편,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설치됐으며 방산물자 계약 시 구매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국내기업을 대신해 코트라가 당사자 지위를 수행하고 있다.
방산물자 수출의 정부간거래(GtoG) 계약체결의 경우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신설한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총 14건으로 연평균 1.5건을 체결하였다. 참고로 지난해 방산물자 수출허가는 총 294건이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1월 방산업체의 육성과 수출 지원전담 조직인 방산수출진흥센터(DExPro)를 새로 설치한 바 있어 일각에서는 코트라 방산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방산물자 정부간 거래 주체로서 민간부문 수출지원기구인 코트라가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라면서 "방산GP 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센터의 존립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어기구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