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김성수 "국내 콘텐츠사업자 망사용료, 글로벌 업체보다 6배 높다"
2019-10-09 18:07
통신 3사 적극적인 협상과 정부 규제 역차별 해소 방안 필요 지적
국내 콘텐츠사업사(CP)의 망 사용 단가가 글로벌 CP와 비교해 최대 6배 가량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실이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10Gbps 이상 사용하는 국내 6개 CP의 2015년 망 사용 단가를 100으로 했을 때 지난해 84, 2017년 88, 2016년 86이었다.
반면 페이스북과 애플 등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글로벌 CP 6곳의 망 사용 단가는 지난해 51, 2015년 61이었다.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구글과 넷플릭스를 포함하면 단가는 더욱 내려간다. 글로벌 CP 8곳 단가는 지난해 14, 2017년 11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