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90%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놓고 드러난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의 특권이 교육제도를 통해 대물림되면서 일으키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대학·고교 서열화 해소’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시민교육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지난달 3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직업·출신학교·경제력 등 부모의 특권이 자녀에게 대물림하기 좋게 만들어져 있다는 지적에 응답자의 84.2%가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특성별로는 전 지역·나이·성별에서 ‘공감’ 응답이 다수로 나타난 가운데, 40대가 92.5%, 19~29세가 91.0%로 특히 공감 비율이 높았다. 실제로 불평등을 체감하는 계층인 20대와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계층인 40대 대다수가 공감했다.

우리나라의 현 교육제도가 부모의 특권을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는 질문에는 ‘심각함’ 89.8%, ‘심각하지 않음’ 9.4%, ‘잘 모름’이 0.8%였다. 전 지역·나이·성별에서 ‘심각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40대의 무려 96.7%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국민 대다수가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를 공감하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가운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교육개혁 방향인 대입제도 개편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수능 정시 확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개선 등 대입제도 개선은 충분하냐는 질문에는 ‘불충분’이 51.8%, ‘충분’이 28.7%로, 국민 10명 중 5명은 대입제도를 개편하는 것만으로는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인식했다.

특권 대물림 문제 완화 방안으로 ‘대학 서열화 해소’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이 70.0%, ‘고교 서열화 해소’에 대해서는 ‘찬성’이 68%로 고교와 대학 서열화 해소에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구본창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국장은 “대입개혁에 대한 입장만 내놓아서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는 특권 대물림 교육이 중단되지 않는다”며 “80%의 국민이 소외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의 단기 계획 일환으로 다음 달 중 13개 대학의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고교서열 해소를 위한 정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1015명이 응답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