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윤재옥 “아동학대 검거 건수 매년 급중 추세”
2019-10-05 00:00
아동학대 혐의자 중 71.8% '부모'로 나타나
최근 ‘5살 의붓아들 살해’ 사건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연일 매스컴에 오르는 가운데 실제 아동학대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2992건에서 2018년 3696건으로 2년 만에 무려 23.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8월까지 2775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검거한 3696건 사건 중 신체학대가 2602건으로 전체의 70.4%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정서학대(315건), 방임(293건), 성 학대(278건)으로 뒤를 이었다.
장소별로는 2772건 중 75.1%인 2083건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학원(205건), 어린이집(178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아동학대 혐의로 검거된 3097명 중 부모가 2225명(71.8%)으로 나타나 가정 내에서 부모의 학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경찰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2016년 4월부터 학대예방경찰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 아동학대 건수를 감안하면 실효성에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는 물론 학대 우려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유관기관의 현장 활동 등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2992건에서 2018년 3696건으로 2년 만에 무려 23.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8월까지 2775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검거한 3696건 사건 중 신체학대가 2602건으로 전체의 70.4%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정서학대(315건), 방임(293건), 성 학대(278건)으로 뒤를 이었다.
장소별로는 2772건 중 75.1%인 2083건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학원(205건), 어린이집(178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아동학대 혐의로 검거된 3097명 중 부모가 2225명(71.8%)으로 나타나 가정 내에서 부모의 학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경찰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2016년 4월부터 학대예방경찰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 아동학대 건수를 감안하면 실효성에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는 물론 학대 우려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유관기관의 현장 활동 등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질의하는 윤재옥 의원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26일 오후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윤재옥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