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장정숙 "건보청구 없는 성형외과 전국 평균 64.4%, 1위는 서울 강남구"
2019-10-03 12:48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의 4.6% 1년동안 건보청구 한건도 안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건강보험료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은 모두 1811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료기관 6만7624개인 중 2.7%정도의 비율이다.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해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청구가 한 건도 없는 의원급 기관은 1461개로 전체의 4.6%정도 였다. 의료기관 평균 청구건수가 1만7518건임을 고려해볼 때, 건강보험청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 해 건보청구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 표시과목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성형외과가 운영기관 954개 중 614개(64.4%)로 건보청구가 없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건강보험 청구가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공급금액 상위 10위를 살펴보니,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 공급을 많은 부분 받고 있었다. 장 의원은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청구하지 않고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공급을 받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청구가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비와 함께 의약품도 급여공급을 많은 부분 받고 있지 않았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청구가 한건도 없는 성형외과의원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서울이 370(74.9%)개로 가장 많았고 세종시와 경북이 각각 0%, 9.1%로 가장 낮았다.
또한, 건보청구가 한건도 없는 성형외과의원의 서울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370개 기관 중 서울 강남구가 302개(81.6%), 서초구가 39개(10.5%) 전체의 92.1%를 차지했다.
장 의원은 "건강보험을 청구하게 되면 각종 심사를 받거나 현지확인·조사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속여 청구할 수도 있다"며 "건강보험청구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즉각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이 부당한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음.
[사진=장정숙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