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박능후 "국민연금 정부 개편안 내놓기 힘들어…정치적 결단 필요"
2019-10-02 18:17
누가 주장하느냐에 따라 찬반 나뉘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날 국정감사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 제출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정파와 여야 관계없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논의한다면 금방 안이 나오겠지만, 현재는 사회적 여건이 그렇지 않다"며 "정부안의 내용이 바람직한지를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장한 안이냐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연금 개혁의 사회적 논의 과정이었고 이제부터는 국민적인 합의 과정으로 가야 한다"며 "정부가 내놓은 4가지 개편안 중 지속가능한 안을 내기 위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연금개혁이 장관 임기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불가능 하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언급하며 "하나의 안을 내놓지 않는 것은 의원들께서 개편안에 대해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해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국민연금 가입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라가도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연금 수령 기간이 늦춰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