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할 때가 됐다”

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인간도시 수원포럼’ 정책토크에 패널로 참여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중앙정부가 주거 정책을 담당하다 보니, 주거복지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시정연구원·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이클레이한국사무소가 공동주관한 '2019 인간도시 수원포럼'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주거’를 주제로 열렸다. 이날 홍콩·프랑스, UN해비타트의 국내외 도시전문가가 참가해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주거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포럼은 ‘부동산 인질사회와 삶의 자리’를 주제로 한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세종대 교수의 기조강연과, 염태영 시장, 김수현 교수, 미캄 응 홍콩 중문대 교수가 참여한 정책토크와 주제별 세션 등으로 진행됐다.
 
김수현 교수는 ‘부동산 인질사회와 삶의 자리’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정책을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지역 복지 수요를 잘 알고, 촘촘한 전달체계를 갖춘 지방정부가 주거복지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주거복지는 지방화, 분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특히 LH와 같은 토지주택 공기업은 단계적으로 ‘지방화’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인간의 권리, 주거권’을 주제로 한 첫 세션에서는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이 ‘주거권, 국가 그리고 국제사회’를, 미캄 응 교수가 ‘인권과 주거권 관점에서 본 홍콩의 주거’를 주제로 발표했다.

최은영 소장은 “지역 주민의 주거 복지 소요를 잘 파악하고 있고,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방정부가 주거권을 향상하는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공적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캄 응 교수는 “홍콩에는 ‘인간적인 주택개발’이 자리 잡고 있다”며 “집은 가족 구성원이 사랑을 배우고, 인간애를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거권과 지방정부’를 주제로 열린 두 번째 세션에서는 카롤라인 루카츠 프랑스 릴 시 주거정책국장이 ‘주거권 주택가격 그리고 SHICC 프로젝트’를, 율리안 알베르토 메나 게데드 멕시코 유카탄 주거연구소장이 ‘멕시코 유칸주의 주거복지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안상욱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은 ‘주거권과 수원시 주거정책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안 이사장은 수원시 주거정책 추진 방향으로 △정부정책 기조와 정책 연계 △인구·가구 구조 변화 대응 △지역 특성 고려한 정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2016년 ‘아시아 인간도시 수원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창립된 ‘인간도시 수원포럼’은 세계 도시들이 인간 도시를 만든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의 장을 만들어 ‘인간 도시 만들기’를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