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한정애 "청년 산재사망 절반이 '배달 사망' 사고"
2019-10-01 10:32
"산업안전규칙·감독규정 바꿔야"
18~24세 청년층 산재 사망 사고의 절반이 배달 사망 사고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8~24세 산재 사고 사망자의 44%가 사업장 외 교통사고, 즉 배달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달 중 사망사고를 당한 청년들은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망한 사례 26건 중 입사한 지 보름 안에 사망한 사례는 12건이다. 이 중 3건은 입사 당일에 배달 도중 사망했고, 3건은 입사한 지 이틀 만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사업주들이 안전에 대해 교육을 하지 않은 채 우선 배달부터 시켜보자는 식으로 업무가 이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밖에 배달 산재 사고 발생 추이를 보면 2016년 277건에서 2018년 61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산재 발생 최다 업체는 '바로고'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산재승인 건수는 126건에 달한다. theTNB코리아(113건), 우아한청년들(104건), 달리고(57건), 플라이앤컴퍼니(56건), 제트콜(54건), 생각대로(51건), 배달요(3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 의원은 “청년노동자들이 선호하는 배달업종에서 중대 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장 외 교통사고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배달 앱 증가 등 산업 변화에 부응하는 산업안전 규칙과 감독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 주재하는 한정애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주재로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