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석 검찰개혁추진단장 "특수부 축소 불가피…명칭도 반부패수사 등으로 바꿔야"
2019-10-01 08:28
황희석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장이 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출연해 특수부 축소 등 검찰 개혁의 방향을 밝혔다.
황 단장은 이날 방송에서 "검찰이 특수수사를 통해 과도한 수사를 하게 되면서 국민 기본권과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부작용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가 검찰개혁의 관건이다"고 말했다.
그는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특수부 이외에도 형사부, 공판부 등 사이에서 전체적인 수사 균형을 맞춘다는 시선으로 보는 게 맞다. 전체 총량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수부 축소는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없앨 순 없다"며 "특수부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 정확한 명칭은 반부패수사 등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검찰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권 행사방식을 보면 검찰이 크게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가지는데 검찰이 재량권을 가지고 국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혹하게 하면서도 자기 식구에 대해서는 엄격하지 않은 만큼 안할 것을 하거나 할 것을 안하는 비리 등을 개선하길 원하는 것 같다"고 바라봤다.
황 단장은 피의사실 공표를 금하는 수사 공보준칙 개정과 관련해 "일벌백계라는 말을 쓰지만 본보기가 필요하고 새로운 공보준칙이 시행되고 나면 엄격하게 집행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는 수사기관 등 공무원이 적용 대상이지 언론이 대상이 아니다"며 "언론은 열심히 취재해서 기사를 써야 하며 이 준칙은 취재활동이나 언론활동의 영역을 막으려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황희석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장[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