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콘강을 건넜다." 기·승·전·정면돌파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조국 대전(大戰)'에 뛰어들었다. 이번엔 자신이 직접 밀어붙였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콕 집어 검찰 개혁안을 만들라고 직접 지시했다.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언급한 사흘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강도 경고 메시지다.

문 대통령이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 총장을 저격한 것은 '검찰 개혁 무산을 위한 조직적 방해에 나설 땐 좌시하지 않겠다'는 시그널로 분석된다.

◆조국 大戰···이제는 '文 vs 尹' 대결
 
제74차 유엔 총회를 마치고 귀국한 지 하루 만(9월 27일)에 '여권 대 검찰·야권'의 판을 '대통령 대 검찰·야권'으로 키운 문 대통령은 이날 레드카드를 앞세워 '문재인 대 윤석열' 구도로 다시 좁혔다.

'조국으로 간다'는 메시지와 함께 검찰 개혁 화두로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한 셈이다. 진검승부의 판을 압축한 문 대통령의 최후통첩이라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배석하지 않은 윤 총장을 이례적으로 지칭,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검찰권 행사 방식 등을 언급, "개선이 부족하다" 등의 발언으로 검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국민의 알권리와 충돌 여지가 있는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안 등에서도 조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이날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고강도 경고 메시지에 대해 "조국 대전에서 밀리면 정권이 끝장난다는 절박함이 묻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與, 檢개혁특위 띄우기 vs 野 "홍위병 정치"
 
여당도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발맞춰 강공 드라이브를 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내에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특위의 활동 방향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 등 일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해 수정하는 방향에 대해선 "논의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검찰개혁특위는 여론을 통한 '압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출구전략의 부재'다. 조국 대전은 지난 주말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이후 한층 격화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겨냥, "홍위병 정치", "극렬 지지층 총동원령", "가장 타락한 민중 정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최악의 경우 마주 달리는 석·국(윤석열·조국) 열차 중 어느 한쪽이 뛰어내리지 않는 한 이 싸움이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조국 대전에 뛰어든 시기는 야권이 '조국 탄핵' 카드를 꺼낸 시점과 맞물린다.

여권 일각에선 '윤석열 해임' 카드를 거론하지만, 검찰청법 제37조에 따라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당하지 않는다. 여야 모두 딜레마에 처한 셈이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는 "망국적인 진영주의, 파당주의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라며 여야에 자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