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연일 檢 때리기…검찰개혁 힘 싣고 윤석열 압박
2019-09-27 15:50
서초동 촛불집회 우회적으로 지지…김종민 등 참석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야당과 내통하는 정치검사를 즉시 색출하라면서 검찰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과 내통하는 정치검사가 있다면 즉시 색출해 사법처리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식 요구했다.
전날인 26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당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장 팀장과 통화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데에 대한 반발이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치검사와 정쟁 야당의 검은 내통 가능성이 만천하에 폭로됐다"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현행법 위반 행위"라며 이렇게 촉구했다.
그는 "오만도 이런 오만이 다시 있을 수 없다. 이제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며 "일부 정치검사의 검은 짬짜미가 반복된다면 검찰 전체의 명예에도 심각한 먹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윤 총장이 직접 나서서 색출하고 책임을 물으라"고 재차 요구하면서 "아니면 아니라고, 그런 일이 없었다고 책임 있게 답하길 바란다. 검찰을 정치에서 분리해 순수한 검찰의 제자리로 돌려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당과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며 "당은 일부 정치검사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 검찰의 성찰과 함께 입장 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과도하고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사를 관행상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비판한 것"이라며 "검찰은 법률에 입각해 정당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며, 피의사실 공표나 공무상 기밀 누설과 같은 위법 행위가 없는지 엄격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특히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성찰하고, 검찰이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을 검찰은 엄중하게 새기고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리는 '검찰 압박 촛불집회'에 대해 우회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번 주말 서초동에 10만개의 촛불이 켜진다”면서 “촛불집회는 검찰의 과도한 수사를 비판하고 정치검찰로의 복귀에 준엄한 경고를 하기 위한 시민들의 행동이다. 검찰은 촛불의 의미를 깨닫고 자성하길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도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이번 주말에 1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서초동으로 향한다고 한다"면서 "그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들의 실천’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번 주말 열리는 집회 참석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참석해서 힘을 보태라'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 의원들이 대검찰청 앞에서 시위에 참여하는 모습이 검찰에 대한 압박으로 보일 수 있다는 반론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집회 참석 의사를 밝힌 건 김종민 의원 등이 몇 명뿐이다. 참가 의지를 보이는 일부 의원들은 아직까지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고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