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檢향한 文대통령 충언…"수사관행 개혁·인권존중 검찰권 행사"
2019-09-27 14:10
文대통령 "검찰개혁 요구 목소리 높아지는 현실 성찰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수사 관행 개혁', '인권 존중 검찰권 행사' 등의 단어를 써가며 충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며 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