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한국주택협회 회장


김대철 한국주택협회 회장이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일원화돼 있는 주택분양 보증사업 취급 기관의 다변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갖고 "현재 주택 분양 보증 업무는 HUG만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수도권 공급 차질, 투기수요 유입으로 인한 청약과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택업계를 대변해 이같이 주장했다. 주택분양 보증업무의 HUG 독점체제를 깨고 복수 사업자를 허용해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HUG가 분양보증 업무를 중단·지연시킬 경우 다른 대안이 없어 분양 일정이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사업비가 증가하는 등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분양 보증 기관 다변화를 추진한 바 있으나 시장 여건, HUG의 공사 전환 및 분양 보증의 공적 성격 등을 이유로 다변화는 실현되지 못했다"며 "정부가 HUG를 분양가 통제 도구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분양 보증이라는 기관 본연 업무에 충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 예고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방안 시행과 관련, "제도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안정화될 때까지 위헌 논란을 비롯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을 유예하고 적용지역 지정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3구 정비사업장 중 신규 사업시행인가 신청분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지난 2007년 9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후 일시적으로 인허가 물량이 증가했지만, 시행이 본격화된 이후 4년간 인허가·분양물량이 모두 급감했다"며 "또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집값은 일시적으로 내렸지만, 분양가 규제가 지속되는 동안 다시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최근 주택거래량이 줄고 전세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비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정비사업장의 경우 소급 적용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