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두 번째 '검사와의 대화'... "인력부족 해소 방안 모색"(종합)
2019-09-25 14:56
조국 법무부 장관이 25일 ‘검사와의 대화’를 위해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찾았다. 검찰 관계자는 "간담회 주제를 사전에 조율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검사와의 대화는 검찰 제도 개혁 등에 관한 일선 검사와 직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지난 20일 의정부지검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천안지청은 지난해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 과로로 쓰러져 숨진 이모 검사가 근무하던 곳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천안지청에 도착했다. 그는 청사 입구에서 대기 중인 취재진에게 “형사 공판부 검사들과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해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반영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故) 이 검사를 언급하며 “국민들에게는 덜 알려졌지만, 이 검사는 30대의 나이에 매달 수백건의 일을 처리했고 한 건의 미제사건만 남길 정도로 열심히 일하다가 순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앞서 방문한 의정부지검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은 제가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듣는 자리”라며 “어떤 주제도 관계없이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의견을 듣고, 법무부에 돌아가 향후 정책 논의를 할 때 반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과 아내 정경심 교수 검찰 출석 여부 등을 묻는 말에는 답변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검사·직원과의 대화는 1차 의정부지검 때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진행됐고, 간부급은 배석하지 않은 채 자유 토론 방식으로 대화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4층 중회의실에서 수사관 등 직원 20명과 차를 마시며 1시간가량 검찰 제도와 조직 문화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평검사 13명과 점심 도시락을 먹으며 대화를 이어간다. 검사와의 대화는 오후 1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전안지청 검사 현원은 21명이며 평검사는 16명이다. 법무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조만간 발족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충남 천안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들어가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천안지청에서 검사·직원들과 대화 자리를 가진다.[사진=연합뉴스]
조 장관은 오후 1시 10분께 청사를 나서면서 "현재 마련된 검찰개혁 방안, 형사 공판부 우대 강화 방안, 직원의 지위나 처우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진솔한 얘기를 들었다"며 "제가 주로 경청했고, 들은 얘기를 취합해 법무부 차원에서 어떤 개선안을 만들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달 진행된 비공개 검사와의 대화에서는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 개혁안에 대한 의견, 인사제도 개선, 민생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형사부 업무과중 및 사기저하 문제 해결 건의 등이 언급됐다.
법무부는 특히 앞서 의정부지검에서 이루어진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파견 및 인력부족으로 인해 일선청 형사·공판부 업무과부하를 호소한 의견들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에 "조국 법무부 장관은 파견 검사 인력을 필요 최소한으로 줄여 일선청 형사·공판부 인력 부족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달 진행된 비공개 검사와의 대화에서는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 개혁안에 대한 의견, 인사제도 개선, 민생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형사부 업무과중 및 사기저하 문제 해결 건의 등이 언급됐다.
법무부는 특히 앞서 의정부지검에서 이루어진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파견 및 인력부족으로 인해 일선청 형사·공판부 업무과부하를 호소한 의견들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에 "조국 법무부 장관은 파견 검사 인력을 필요 최소한으로 줄여 일선청 형사·공판부 인력 부족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충남 천안시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나오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천안지청에서 검사·직원들과 대화를 나눴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