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불법·불량 종자 유통업체 4곳서 9종 위반행위 적발
2019-09-25 09:11
"품종보호등록권 거짓표시, 미등록 종자업 운영 등으로 농민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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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발아 보증시한이 지난 종자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효력이 소멸된 품종보호 등록권을 효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8월 19일~9월 18일 화성, 평택 등 경기 남부지역 불법·불량종자 유통업체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4곳에서 9종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불량 종자와 품종의 수사권이 경기도 특사경 직무에 포함된 이후 처음 실시됐다. 위반내용은 △품종보호등록 거짓표시(1개소․2개 종자) △미등록 종자업 (2개소․2개 종자) △보증시간 경과 종자 진열·보관 (1개소․5개 종자) 등이며 적발된 불법·불량 종자는 744kg, 약 6600만원 상당이다.
안성시 소재 D업체는 발아보증시한이 1년3개월에서 2년6개월이 지난 청경채, 파 등 5개 종자를 처분하지 않고 매장에 진열·보관한 상태로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종자의 발아율을 떨어뜨리는 등 농민을 기만하는 불공정한 행위로, 적발된 업체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