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일본의 방공식별 체계의 허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당초 한국 정부의 지소미야 종료 결정과 관련해 자위대의 역량을 자신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3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5∼9월 발사한 미사일 가운데 동해 쪽에서 경계 중이던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이나 항공자위대 레이더가 적시에 탐지하지 못한 사례가 2차례 이상 있었다.
 
통신은 복수의 관계자의 언급을 인용해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궤도를 2차례 이상 탐지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5∼9월 발사된 미사일 대부분이 통상보다 낮은 고도 60㎞ 이하로 비행했으며 저고도와 변칙적인 궤도로 인해 일본이 이를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사일 탐지는 발사 지점까지의 거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 포착하기 쉬우며 한국군은 이들 미사일 탐지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포착하지 못한 사례로 KN23을 들었다. KN23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신형 탄도미사일로 지난달 6일 평양 상공을 비행해 동해상 알섬을 타격하면서 전력화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군과 일본 방위성은 이 기간 북한이 발사한 것이 KN23 탄도미사일과 '에이태킴스(ATACMS·미국산 전술지대지미사일)'와 비슷한 신형 미사일, 다연발 로켓포 등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고다 요지 전 해상자위대 자위함대사령관은 교도통신에 "일본의 초기형 이지스함 4척의 고성능 레이더는 고도 약 25∼500㎞의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이론상으로는 탐지할 수 있지만, 더 저공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동시에 탐지하지 못하는 결점도 있어 순항 미사일 탐지는 다른 호위함이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사일 발사 장소를 사전에 알면 탐지하기 쉬우며, 한국이 지리적으로 북한과 가까워 텔레메트리(원격측정신호장치) 신호도 유력한 정보원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얻기 어려운 정보와 한국에는 없는 일본 레이더 정보를 양국이 교환하는 지소미아는 미사일을 탐지하는 데는 유효한 협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미국 등의 민간 기업이 운용하는 상업위성을 다른 나라의 군사 정보 수집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정보 수집 역량이 약해질 것으로 보고 독자적인 대북 첩보 능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비용을 낮추면서도 민간 위성을 통해 북한, 중국의 군사 활동에 대한 정보수집 능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2020년도 예산 요구안(부처 차원의 예산안)에 관련 조사비 예산으로 1억엔(약 11억600만원)을 책정했다.

현재 일본은 광학 위성 2기와 레이더 위성 5기 등 7기의 첩보 위성을 운용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50기 위성을 보유한 점에 비춰보면 턱없이 적은 숫자다. 일본 정부는 장차 이를 10기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