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해영 "자사고·외고·국제고 5년 유예 뒤 일반고 일괄전환해야"
2019-09-23 10:28
"부 이어 교육마저 양극화되면 희망 없는 사회될 것"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등학교 등과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근거 조항 삭제를 통해 일관적으로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교 체제와 관련된 부분은 교육제도의 기본 부분으로 교육감의 재량에 맡길 게 아니라 국가정책으로 일괄적으로 정하는 게 맞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일반고 전환에 있어 5년의 유예 기간을 둔다면 재학생과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교육 자율성과 다양성을 위해 도입된 자사고가 실제로 성적 우수학생을 선발해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해 고교 서열화, 일반고 황폐화의 원인으로 작용됨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문제의 판단 핵심은 과연 고교 단위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을 모아놓고 입시교육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냐는 문제다"라고 했다.
그는 "교육 자율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외고와 국제고 등의 존속을 지지할 수도 있다. 그런 의견도 존중한다"면서도 "미성년자의 교육은 자유와 평등 중 평등에 더 무게를 두고 싶다"고 했다.
그는 "빈부격차가 커지는 현실에서 교육이 격차 완화의 수단이 돼야한다"며 "부에 이어 교육마저 양극화가 심화되면 우리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인간 사회의 경쟁이 불가피해도 저는 그 경쟁이 최소 미성년자를 지난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그렇다면 타고난 가정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1일 충남 예산군 리솜스파캐슬 덕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18년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