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고정금리"… 안심대출에 열광하는 이유

2019-09-19 07:00
최대 5억·최장 30년 전환… 비선착순 29일까지
부부 연소득 8500만 이하 등 신청요건 주시해야
'주택가 9억' 기준 논란… 금융위원장 "상한선"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데일리동방] 금리 변동에 늘 불안해 하던 서민들이 연 1%대 고정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이른바 안심대출에 열광하고 있다. 정부가 2015년에 이어 지난 16일부터 정책모기지 상품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2차 신청자 모집에 나섰다. 

1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안심대출은 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변동·준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연 1.85~2.10%(우대금리 적용 시)의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준다. 은행권 통틀어 가장 낮은 주택대출 금리란 게 매력적이다.

이번 안심대출은 20조원 규모로 설정됐다. 신청 건수는 전날 오후 4시까지 5만263건이다. 대출전환(대환) 신청 금액은 5조9643억원, 1건당 평균 1억1900만원으로 집계됐다. 4년 전 1차 모집 때와 달리 올해는 비선착순 접수가 이뤄지고 있지만, 안심대출에 대한 관심은 좀처럼 식을 줄 모른다.

단순히 낮은 금리만이 특징은 아니다. 최장 30년, 최대 5억원까지 바꿔주는 게 안심대출의 또 다른 포인트다. 단, '서민형'으로 상품 성격을 규정한 만큼 신청 요건은 1차 때와 비교하면 좀 더 까다로워진 편이다.

1차 당시 대출자의 소득 제한 요건이 없었지만 2차에는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신혼 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1억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또 1차 때는 주택 수와 무관했지만 이번엔 '1주택자'가 전제 조건으로 붙었고,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로 한정했다.

신청 접수는 이달 29일까지다. 안심대출의 인기를 실감하듯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실행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는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HF 관계자는 "다중채무자도 안심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이미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바꿀 수도 있다"며 "HF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이같은 자주 묻는 질문 외에 심사절차 등을 열람할 수 있다"고 말했다.

HF는 안심대출 신청 접수가 종료되는 대로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접수 1건당 평균 대환금액은 1억여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안심대출이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원리금 부담이 큰 서민층이 아닌, 일부 대출을 끼거나 9억원 이하 주택에 투자한 부자들의 이자 부담만 낮춰줄 수 있어서다. 무주택자의 설움을 달래주진 못할망정 차별을 극대화하는 정책이란 비판도 있다.

하지만 당국은 "기존 1주택 실수유자의 금리 리스크를 해소하는 게 안심대출의 기본 취지"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무주택자와 관련한 신규대출의 규제는 부동산·금융시장의 안정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안심대출의 '9억원' 기준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자 "상한선"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안심대출은) 서민형이 맞다"며 "지원 대상이 100만명쯤 된다고 생각하는데 9억원 주택을 갖고 대출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밝혔다.

금융위는 안심대출의 신청 규모가 당초 한도로 설정한 20조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 공급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