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상담건수, 3년간 6배(2,096→13,289) 급증!
2019-09-12 11:26
김성원 의원,“데이트 폭력 처벌규정 신설과 젠더범죄 통계 구축 시급”
[사진=김성원의원]
2018년 1월 유형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올해까지 유형별 상담 현황을 보면 데이트 폭력은 신체적ㆍ정서적ㆍ경제적 폭력이 함께 일어나는 중복 피해가 전체 데이트 폭력 건수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데이트 폭력 피해자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당사자가 연령을 밝히지 않아 파악이 되지않은 미파악을 제외하고 20대 1만,188명, 30대 5,584명, 40대 3만8,66명, 50대 2,257명, 10대 1,326명 순으로 20ㆍ3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데이트폭력 상담 후 조치현황(19년 기준)은 전문 상담 기관 6,691건 수사기관 4,160건, 의료기관 518건, 법률기관 515건 순으로 관련기관 연계가 1만2,819건에 달했다.
현장상담 지원(56건), 긴급피난처 피신(167건)과 같은 자체처리보다는 외부기관 연계를 통한 처리가 주로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성원 의원은 “데이트폭력의 특성상 친밀한 연인관계에서 발생해 개인적인 연애사로 은폐·축소되기 쉬운 만큼 여가부와 법무부‧경찰청 등 정부당국의 초기단계에서 적절한 선행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데이트 폭력은 공식통계로 공표되지 않고 처벌 규정도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만큼 명확한 처벌규정 신설과 젠더범죄의 통계 데이터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