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긍정적…안전망 강화 필요"
2019-09-10 14:52
소상공인연합회는 10일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발표에 대한 논평을 내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 최우선 돼야 한다는 소공연의 방향 제시를 박영선 장관을 비롯한 중소벤처기업부가 반영한 결과로 본다"며 "이전의 소상공인 대책이 대출 정책 위주로 재탕되며 신용등급이 낮고 여신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실효성이 부족했던 반면,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의 성장 방향성과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연합회는 "복지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더욱 강화돼야 하며, 이를 위한 소상공인 관련 기초 통계 조사 실시 등 범정부적인 특단의 방침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는 바"라며 "소상공인 정책은 소상공인 성장기반 조성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두 축이 돼 조화롭게 구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시스템 확립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의지를 갖고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 최우선 돼야 한다는 소공연의 방향 제시를 박영선 장관을 비롯한 중소벤처기업부가 반영한 결과로 본다"며 "이전의 소상공인 대책이 대출 정책 위주로 재탕되며 신용등급이 낮고 여신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실효성이 부족했던 반면,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의 성장 방향성과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그러나 연합회는 "복지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더욱 강화돼야 하며, 이를 위한 소상공인 관련 기초 통계 조사 실시 등 범정부적인 특단의 방침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는 바"라며 "소상공인 정책은 소상공인 성장기반 조성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두 축이 돼 조화롭게 구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