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조국 임명… 대통령께서 너무 큰 도박"
2019-09-10 11:28
"국회절차 무시해 검찰 개혁 명분 잃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가 10일 개인 유투브 방송을 통해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 큰 도박을 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날 "조국 장관을 임명하는 순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직자 비리 수사처 법안은 물 건너갔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정의라는 잣대가 이번에 치명적으로 스스로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위법이 없다? 그걸 누가 판단하나"라며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설사 기소가 되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원칙이 있다. 명백한 위법이라는 갑자기 등장한 이 잣대 자체가 너무나 갑작스럽고 ‘명백한 위법이 없다’ 라는 것은 결국 대통령이 판단을 했다는 이야기다"고 꼬집었다. 다시말해 대통령도 명백한 위법사항인지 아닌지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원 지사는 "이어 "서로 말이 틀릴 때는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라며 "당사자 본인이나 가족이나 그 가까운 사람들은 팔이 안으로 굽을 수 밖에 없고 엄격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반대편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고 조언했다.
또 원 지사는 "지금 조국 후보자의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중인 사안들에 대해서 들어봐야 할 반대쪽 의견은 누구일까, 저는 수사중인 검찰의 이야기를 들어봤는지 이것을 질문하고 싶다"라며 "조국 교수가 나는 몰랐다. ‘내 부인이 다했다.’라고 끌고 가기에는 펀드나 웅동학원, 딸의 입학과 관련해서 서울법대까지 연결된 이 부분 때문에 앞으로 어디서 지뢰가 터져서 조국 장관의 거짓말이 우를 무너질지 저는 검찰수사에서 조국 장관의 거짓말이 무너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보여진다"고 전망했다.
원 지사는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의 완수 명분으로 임명됐지만 자신 스스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절차적 합의의 가능성을 발로 찼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직자 비리 수사처 법안은 물 건너간 셈이라고 평가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개인 유투브 화면. [사진=연합뉴스]